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긴급현안 질문을 하는 윤형권 의원(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이하 ‘세종교육개혁연대’)는 세종시의회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회운영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상설적 연대체로 결성하게 되었다며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산 및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며 세종시의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세종교육의 혁신과 미래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 세종시의회, 유, 초, 중등학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결성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세종교육개혁연대의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11.12~12.14)(이하 시의회) 진행과정에서 민심에 역행하며 갈등과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는 시의회의 모습에 세종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염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숙원사업인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에서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복지의 첫 출발로 시장과 교육감의 공동공약인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무산 등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하여 많은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개혁연대’는 분노를 넘어 과연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1700만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이제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택은 70년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촛불행동을 세종에서도 진행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의 국가적 위상을 갖는 세종시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라는 세종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세종시민은 세종시의회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은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세종시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한 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모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갓 출범한 민선 3기 시의회의 모습이 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는지, 그 결과는 정의롭고 상식적이었는지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모습이 최선이었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세종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의원 개인들의 이해와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세력 과시 등 구태정치의 복사판으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와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개혁연대는 결코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보여주듯이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하여 처절히 반성하고 그 잘못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시민을 볼모로 하는 이러한 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종교육시민연대는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시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의 파행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 시의회는 구태의연한 의회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구태의연한 의회운영을 청산하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라!

세종교육시민연대는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세종시민과 더불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지방분권의 모범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시의회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2018. 12. 6.

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세종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전교조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세종YMCA,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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