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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법정소송 비화회장 후보 없는 위임장 투표 과연 정당한가? 탈퇴서 없는 회원 제명 의결?

협의회장 후보 누군지도 모르는 회장 선출 위임투표 정당한가

투표직전 3년 밀린 회비, 타후보 지지자에게 돈 받아 납부하고 투표용지 받아 투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기부받는 시설 관계자가 회장을 맡고 있다.(사진은 협의회 건물)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지난해 사표낸 직원으로 인해 채용공고까지 내고 공모에 응한 응시생 전원 탈락시키고 다시 사표낸 직원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고 재근무를 시키는 일로 비난을 받았던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태춘, 이하‘협의회’)가 이번에는 회장 임기 만료에 앞서 3대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상한 총회를 진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12월 21일(금) 조치원읍 구 시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선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선거는 광역단체의 협의회 회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밀실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출과정을 결정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돼 총회 참석 일부 회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어  낙선자가 법적 대응까지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당초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시간을 연장, 진행했다. 또 이례적으로 정관에 없다는 이유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투표 현장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뒤 간단한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에 들어갔다.

특이한 점은 낙선한 후보도 모르는 위임투표 8을 비롯, 현장참여 29등 총 3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현 협의회 부회장인 G씨가 21표를 얻어 16표를 얻은 K후보를 5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낙선자 K씨는 공정하지 못한 선거라고 발끈했다. K씨는 이날 투표현장에서 후보자인 자신과는 투표 과정에 대한 협의는 커녕 이사회 결정 사항과 총회 진행절차에 대한 단 한번의 설명도 없이 급하게 현장에서총회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낙선자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이날 총회 회장 선거 결과를 보면 회장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위임투표자 8명이 당락을 결정지었다는 점과, 더욱 위임장은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위임장은 회장이 아닌 특정 회원들이 직접 받아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이사회를 열고 당선자인 G씨가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총회 회장선출 위임투표 인정과 일부회원(12명)에 대한 임의탈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낙선자 K후보는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대전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2월 21일 협의회 총회 결과에 대한 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선거를 주도하거나 참여해 업무방해를 하고 투표인 매수행위를 한 협의회 부회장 L씨와 회원 O모씨를 비롯 협의회장까지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K씨가 밝힌 21일 총회 사건의 전말이다.

1.이사회 회의 의결권 행사한 회장 후보 G 이사 11:00~12:30분경

① 이사회의 회원 중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G 이사를 협의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회의안건 처리에서 제척사유가 있으므로 퇴장할 것을 요구함 ⇛ 회장 출마예정자인 G 이사는 두 사람 말을 무시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존회원 탈회 및 신입회원 가입 건 의결에 참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었음

② 이사회의 회장인 정태춘은 신입회원 건을 수차례 입회원서를 낸 회원들에게 사무처직원을 시켜 문자메시지로 회원 가입 건을 다룰 것처럼 기만하고 이사회에서 본인이 주도해서 신입 회원건을 무산시킨 것은 협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 및 배임죄에 해당함

③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G 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 전에 회비를 납부한 기존 회원들에게 전화로 자신이 회장 후보로 나갈 것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 운동을 했던 것은 자신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확정된 명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임으로 불법선거에 해당됨

2. 2018년 12월 21일 정기총회의 잘못된 점 14:00-16:00

①총회전 1시30분 까지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회원으로 확정한다고 사무처에서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총회에 참석했던 O모 회원이 3년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이 없음을 알고 퇴장하였음에도,  G 이사를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G 후보의 투표 참관인을 자처했던 L 부회장이  쫒아나가 투표장 문 밖에서 현장 취재 중인 충청신문 L기자가 보는 앞에서 현금(5만원권1장 1만원권4장)을 O모 회원에게 주며 회비를 즉석에 내게 하며 회원자격을 인정받아 투표에 참여케 해,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유권자 매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짐.

② 또 총회에 앞서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 자신들도 이사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회원들 12명에 대해서 정관 제8조1항에도 없는 회비 미납을 이유로 임의탈퇴, 사실상 제명 처리를 의결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

협의회 회원 규정에는 회원 탈퇴는 반드시 협의회 규정 소정의 양식에 탈퇴원을 냈을 경우에 이사회에 상정 제명 혹은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으나 21일 이사회는 이들에 대한 탈퇴원이나 공식적인 탈회 의사를 확보하지 않고 임의상정 안건으로 제명처리를 했음.

이와 관련 낙선인 K씨는 지난달 24일 총회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협의회에 접수 2일 오후2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 이의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협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31일 정태춘 회장의 지시에 따라 K씨가 제출한 이의안건을 제외하고 느닷없이 새로운 신규 임원진 선임(안)으로 안건 변경을 했음이 밝혀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더욱 이 신임 이사 안건에는현 회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태춘 회장은 현재 전의면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는사회복지 법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용원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감독관청인 세종시청에 즉각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아 많은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법인의 대표는 부인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아들이 맡고 있는것을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막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연봉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은 가족 및 친인척에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사실상 대물림이 된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대다수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 사단법인과 달리 일반 회원 가입을 어렵게 하고 이사회는 회장 추천으로 하는 폐쇄적인 조직 정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특이한 점은 이들 단체 임원들은 협의회 조직이 커지는 것을 반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갖고 있다.

한번 회장을 맡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신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사회 역시 회장이 지명하거나 추천한 사람 일색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특별한 시정 목표를 갖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행정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있는듯 없는 듯 하는 단체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세종시사회복지사협의회는 이번 회장 선거 문제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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