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행정
대전 서구청 가수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 승소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 승소!

장례식장 용도, 주거·생활 ․교육 환경 침해 맞아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2017년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에 대해 반려를 하고 이에 불복한 민원에 대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강력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하였으며,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동안 서구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두 승소해 사업시행자와 지리한 소송에 끝을 맺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를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서구청 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장종태 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로 추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포토] 할미꽃을 아시나요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새해 활동 다짐
[포토]적십자 사랑담은 김장김치 준비 끝
[포토] 대선공약 이행촉구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가을
행복한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