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행정
2020년부터 시도지사, 체육회장 겸직 금지된다고액연봉 받는 선거꾼 사무처장 사라져야 여론 높아

시•도지사 체육회장 겸직 못 한다

세종시장도 체육회장 2020년부터 못 맡는다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2020년부터 현재 각 시•도지사들이 맡고 있는 체육회장직에 대한 겸직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현직 시•도지사 및 기초 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해당 지자체의 체육회장직을 함께 맡는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과 평화민주당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들에 대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빠져 있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선거 이후 갈등을 겪는 부작용이 수없이 나타났다.

관련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정부가 금념 초 정식 공포하면 2020년 초까지는 지자체와 단체 별로 체육 단체장(회장) 선임과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체육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종목 대부분 재원 마련이 열악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서 제외됐다.

현재 체육회의 가장 큰 병폐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시•도지사 혹은 기초단체장선거 참모의 체육회 사무처장•국장 임명이다.

대다수 체육회의 경우  당선된 시장 등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특정 보직을 맡아 선거 지원을 하며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측근들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며, 사무처장 취임 후 이들은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삼아 단체장들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이른바 줄 세우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해당 법률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가 마련됐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새해 활동 다짐
[포토]적십자 사랑담은 김장김치 준비 끝
[포토] 대선공약 이행촉구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가을
행복한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
[포토] 독도는 우리 땅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