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긴급 기자 회견

2019년도 고교후기 신입생 배정 추첨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감이 시드키 추첨을 하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도 고교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해 최교진 교육감이 직접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1월 18일 발표하기로 한 고입 배정 결과를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1월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아 법률자문과 검토를 받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내용은, -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제1차와 제2차 배정 학교 중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배정하는 조치, 대상학생: 195명)의 적법성 여부, - 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법률 자문과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학사일정으로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오늘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키로 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그 밖에 추가등록 일정: 2. 7.(목) ∼ 2. 12.(화) / 추가배정(입학전 전학) 발표: 2. 19.(화) / 입학전 전학 등록: 2. 20.(수) ∼ 2. 22.(금))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발표 하기에 앞서 학부모가 추첨을 하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최 교육감은 또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그 원인은, 첫째,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되어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했다.(2차 배정을 위해 자료를 재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재구동했을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

둘째,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1월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나서 배정을 한 후 1월 11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하여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시인했다.

최 교육감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에 밝힌바와 같이 세종시교육청과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첫째,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둘째,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특별예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쌍방향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수강 우선 배정 등),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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