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 연루 법정 구속

1심 재판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2년 실형 선고

대선기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등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을 대량으로 유포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국회 현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지난 대선기간 안철수 후보 등에 대한 악의적 댓글조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드루킹 일당은 그렇게 탄생한 정권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위법도 불사하고 손을 잡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를 두고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 관계를 넘어 상호 도움을 주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댓글 공모 혐의인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데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오전에 열린 같은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 1억 차례에 걸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드루킹 김씨와 공모한 일당 10명에겐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의 여론 조작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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