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공노조, 문대통령에 "전공노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서한 보내

공무원노조 탄압은 국제법 위반 지적

전공노는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오체투지 행진, 단식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피)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은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15일(금) 밝혔다.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전공노는 2004년 총파업 이후 정부의 심대한 탄압을 받았다"며 "공무원 노조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취소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공노 총회에 참석해 (해직 등 탄압에 대해) 사과한 것에 감명받았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전공노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국제공공노련으로도 불리는 PSI는 2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동조합연맹으로 150여개 국가의 약 600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가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싸우다 수백 명이 해고됐고 수천 명의 징계가 발생했다. 그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던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직자들이 복직될 거란 희망을 걸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겨우 3년 1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15년간 줄기차게 투쟁한 것 아니다.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라는 처절한 각오로 투쟁에 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원자 해직 조합원이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최원자 조합원 페이스북)

또 해직자 최원자 조합원은, 대통령의 복직 약속 그렇게 어려운가 라며 공무원노조 해고 17년된 조합원들이 또 다시 곡기를 끊는 투쟁을 한다며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 불법으로 법외노조화 했던 그 기간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 처사를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이나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지키는게 그렇게 힘이 든 일인가 하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결성 등과 관련한 현재 해직자는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던 김부유 전 세종시의회 의원을 비롯 모두 136명이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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