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인뉴스 기자 무죄 확정

국민세금 375억 원 위탁사업 의혹 보도는 무죄

지난 2014년 창간 등록을 한 세종인뉴스

[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검사가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 관련 지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37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세종시하수처리사업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세종시청의 업체선정과 관련해 세종인뉴스는 1)위탁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당성 2)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 3)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에 따른 특정 심사위원 로비 4) 위원회 명단 사전유출에 따라 행자부 관계자 재공고 언급 및 수사의뢰 가능성 언급 5)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뒷거래 의혹에 소문 등에 대해 보도했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성 보도에 대해 당시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취재기자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또 관련 공무원들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세종시청 한경호 전 행정부시장(현 대한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김부유 기자 등을 고소를 한 사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대전지검은 사건을 관할 세종경찰서에 이첩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세종인뉴스의 보도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에 따라 검찰은 유죄 취지로 법정 기소를 해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1심 법원은 장기간의 재판끝에 검찰의 최종 구형인 벌금500만 원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를 인용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의 부당함에 김부유 기자 등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즉시 대전고법에 항소를 하고 결국 2018년 10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선용)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인뉴스 전 발행인 김부유·박승철 기자 등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경호 전 행정부시장의 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의 고소와 검찰 수사에서 1심 판결을 거쳐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까지 무려 2년 7개월이 걸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판사 김선용, 서경민, 박서우)의 무죄 판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 예산 약 375억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세종시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안 자체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이다.

2)피고인들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도 내용과 관계된 어떠한 사익을 추구 하지 않았다.

3)피해자(고소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부시장이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를 강행 했다.(실무담당자 S씨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세종시 총무과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감봉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 징계를 받았다.) 라는 무죄 취지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검사 김한민)은 2018년 10월 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김부유)은 세종시 부시장(한경호)인 피해자가 마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처럼 보도함으로 이와 연계하여 세종시장,부시장 등이 세종시정을 불법으로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수 있고, 피고인 김부유는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소속 당의 시당 위원장이던 현 세종시장 이춘희와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정황이 각종 참고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비방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결정을 기각 시키려 했다.

검찰 상소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10월 17일 검찰의 항고 이유서와 피고인 김부유가 제출한 검찰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이유서 등을 심리한 결과 4개월만인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전 10시10분 검찰 상고를 기각해 김부유 기자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유지돼 "무죄가 확정" 되었다. 꼭 3년만의 무죄 판결이었다.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후 김부유 전 발행인은, 지난 3년간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며 세종시청이라는 거대한 지방권력기관과의 법정 소송의 고통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는 당시 한 전 부시장의 고소에 대해 시청 소속 변호사와 법무팀 공무원을 법정에 내보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 마다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같은 언론사 중 일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바로 “세종시 입찰비리 거짓의혹 기자에 벌금형”, “세종지역00뉴스 기자2명 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벌금형 선고”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공격할 때가 같은 언론인으로 가장 부끄러웠다고 회상했다.

김부유 전 발행인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고소인 한경호 전 행정부시장(現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당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세종인뉴스에 복귀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잘못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부유 기자는 전 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출신의 해직 공무원으로 연기군의회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의원을 역임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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