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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검사 무능 수사 기소 대법원 패소 책임은?

검찰 부실 수사, 억울한 피고인 형사보상금 늘어나

검사 부실수사 대법원 패소 형사보상금을 왜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나

[세종인뉴스 전 발행인 김부유 특별기고]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업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차료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중 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 잘못 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 뒤를 이었다.

그런가하면,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이 향후 무죄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1만4,546건, 529억7500만원에 달했다. [출처:세종인뉴스 2016년 9월18일자 ‘검찰 수사 제대로 못해 보상금 530억 지급]

세종인뉴스는 지난 2016년 모두 375억 원의 세종시 예산이 투입되는 세종시 하수처리장(조치원 소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제보 받아 취재에 들어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한바 있다.

당시 세종인뉴스는 입찰과정 전반에 걸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입찰과정의 담합 의혹 등을 보도했지만 세종시는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관계 취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당시 이 입찰업무를 진두지휘한 한경호 행정부시장이 이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대전지검에 고소를 하고 기자들은 검찰수사관과 검사로부터 직접 수사(조사)를 받았다.

사건 조사 후 검찰은 바로 유죄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통상 언론사 보도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벌금부과)를 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기소를 한 것 이다.(세종인뉴스는 무죄를 입증하는 각종 상세 문건들과 자료들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입증에만 매달렸다.)

검찰 기소 후 1심 재판부는 기소혐의 중 일부는 무죄이나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함께 일부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세종인뉴스는 즉시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과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 및 피고인(세종인뉴스)들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면밀히 검토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대전지검 담당 검사(김한민)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의 상고장에 대한 반론 이유서를 제출해 결국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인뉴스 김부유•박승철 기자는 대법원의 안내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법원 또는 검찰에 신청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검사의 무리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 기소당한 피해자들이 지난 3년간 법정 송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기자로서의 명예훼손 등을 당한 부분과 함께 검사의 잘못된 수사결과에 대한 무죄 확정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당시 “세종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실임이 밝혀진 상태에서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려 하는 잘못에 대해 보도한 것을 반성하지는 않고 검찰 고소를 하고, 검사는 유죄 입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며 결국은 고소인과 검찰 모두 패소를 해 피해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 대전지검 검사와 당시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아무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폐사법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일고 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이란 국가의 잘못된 재판이나 수사로 재심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법 피해자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전에 구속됐다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구속 취소로 풀려나도 넓은 의미의 형사보상(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부유 전 발행인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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