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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철거 반대 시민단체와 세종시의 결정은4대강 사업이 아닌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 핵심기반 시설

세종보 철거를 반대 합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세종보 철거 반대 입장 발표

18일 오후 기자가 찾은 세종보 현장 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 이하 시민연합)은 18일(월) 세종보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도심 친수공간 조성과 호수공원, 수목원, 방축천, 제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운영·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합은 당초 세종보 건설을 결정한 건설기본계획상의 ‘소요 제기 원인’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정부)자가당착 이라며 무조건적인 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연합은 세종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세종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된 핵심 도시 기반 시설로 2007년 건설기본계획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국립 세종 수목원에 14만 제곱미터의 수로가 추가로조성되는 등 오히려 수자원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 시설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세종보를 철거하게 되면 다시 이를 대체할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강행할 시 막대한 국고 손실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합측은 또 ‘금강복원’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세종보 철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첫째, 세종보를 철거한다고 금강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의 수질은 개선된 바 없이 그대로이다.  이를 개선할 책임은 정부에 있지 세종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금강의 수질은 BOD 30ppm을 넘어설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5급수가 BOD 10ppm 이하, 2017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평균수질이 3.5ppm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방류 전 BOD값 33ppm에서 개방 후 29ppm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둥 갑론을박 함은 금강을 하수도로 전락시킨 정부의 막중한 직무를 방기하고 한낱 시멘트 구조물에 불과한 세종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셋째, 정부가 금강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세종보의 해체에 있지 않고 오염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 정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있다. 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금강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길이다.

넷째, 10년 내에 특수처리 후 공업용수로라도 쓸 수 있는 5급수(BOD 10 ppm이하)라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세종시민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18일 오후 기자가 방문한 세종보 아래 물이 빠진 수초가 있던 자리에 죽어 있는 붕어가 현재의 세종보에 대한 논쟁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사진=세종인뉴스)

시민연합은 위 요구와 함께 세종시(시장 이춘희)에 시민의 질문에 답변하여 달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하나, 정부가 지금까지 금강수질복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집행 내역과 수질개선 성과는 무엇인가?

하나, 정부가 향후 금강수질복원을 위해 투입할 예산과 예산 투입에 따른 시설 계획 및 년도별 수질 개선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 우리 국민은 70년대 시궁창에 불과했던 한강을 생명이 넘치는 오늘의 한강으로 탈바꿈시킨 국가의 노력을 보아 왔다. 

오늘날 한강은 정수하여 마실 수 있는 2급수 수질(BOD 2 ppm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민이 근시일내에 한강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민은 언제 금강이 가장 낮은 수질등급인 5급수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

연간 12GWh의 전력생산으로 1만1천명이 사용한다는 수력발전 사업효과 안내판이 무색한 세종보 수력발전소

시민연합은 또 세종시가 세종보 철거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시 홈페이지 ‘전자투표’ 창을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달라며, 3월19일(화)과 22일(금) 두차례에 걸쳐 시민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는 하나 평일 일과 시간인 오후 2시라면 환경을 업으로 삼는 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어렵다며 '전자투표 창'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미 2018년 시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며, 추가 경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활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즉시, 시민투표 ‘세종의 뜻’ 전자투표를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세종시청에 요구했다.

세종보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한국의 문화,예술,과학의 우수성과 금강의 흐르는 물결을 표현하며 세종시 이미지에 맞는 랜드마크성을 강화 하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세종보 건립추진비(사진=세종인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적폐척결 의지의 상징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보 해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이들 시민연합측의 세종보 철거반대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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