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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상습범 경기도 Y모 보건교사 법정 철퇴

보건교육포럼 비방 Y모 보건교사 벌금형 유죄에 이어 민사배상 유죄 선고

허위비방 상습적으로 일삼던 경기도 Y모 보건교사 법정 철퇴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상습적으로 허위비방 글을 올린 경기도 모 보건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및 민사 유죄를 확정해 허위비방 행위 등에 대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  5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사)보건교육포럼을 상습적으로 비방하여 형사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Y모 보건교사에게 역시 유죄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민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Y모 보건교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Y모 보건교사에 대한 (사)보건교육의 법정 소송은 민형사 모두 승소를 거둠으로써 일단락되었다.

Y모 교사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400만원의 벌금형에 이어 민사에서 패배함으로써 (사)보건교육포럼 측에 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사건 2018다 30×××× 손해배상).

지난 2016년 12월 23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오산의 A초등학교 보건교사 Y모씨에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에 대해 수년간 집요하게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Y씨는 반성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사)보건교육포럼은 형사재판 승소 이후 Y모씨를 대상으로 민사를 제기하였다. 애초 (사)보건교육포럼은 민사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졌던 조정의 자리에서 피고가 반성한다면 화해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Y모 보건교사는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재판을 수용한 배경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Y모 보건교사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던 수원지검에 대해 당시 취재를 했던 본보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인 Y씨가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및 임원진에 대해 수년 동안 비방을 목적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비방한 사실을 두고,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의 이유를 분석하여 보도한 바 있다.

또한 Y씨는 보건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참보건교육연구회(일명 천사방) 등에 “보건교과서 판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건교사들을 교과 수업으로 내몰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의 주요 임원 등이 보건교과서 인세로 분당 고급주택 등을 1인당 2,3채씩 샀고, 교과서 판매왕으로서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Y씨는 청와대 민원기구인 신문고를 악용하여 전국 300여 개 시·군·구 교육지원청에까지 방대한 자료민원을 제기해 교육청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사)보건교육포럼의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복무감사를 요구하여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단체의 업무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검찰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과서 인세를 보건교육포럼으로 귀속시켜 보건교육 연구, 보건교사 연수, 보건교육 학회 지원 등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했고, 임원진들은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인세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Y씨에게 엄벌을 선고하도록 구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본보 취재 보도).

이번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피해자인 보건교육포럼 측은 명예를 되찾았지만 지난 10여 년 가까이 가짜뉴스와 흑색 비방에 시달려 온 마음의 상처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특히 보건교육포럼 측은 Y씨가 보건교육포럼의 이사장과 그 가족에까지 인신공격성 글을 여러 차례 홈피에 올리고 임원 등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으로 비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빴다고 주장하였다.

보건교육포럼은 “우리가 공익을 위해 정의롭게 활동하고 학생 보건교육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피고인 Y씨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경기도 교육감에게 촉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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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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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사람 2019-04-10 11:23:20

    이런 일도 있었군요. 얘기로만 들었었는데..보건교육포럼이 엄청 시달렸군요...그래도 이런결과를 얻아 다행 입니다~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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