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무문 민간위탁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실적 “0”

위탁 용역 업체 인건비 착취 수수방관

세종시 출범과 함께 개통된 주추지하차도는 개통일로부터 현재까지 1년 365일 각종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안겨주는 악명높은 터널이다.(사진은 터널내 사고현장)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 상 주추지하차도, 사오리 지하차도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 규정하는 1종 시설물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시설물을 인수받은 관리청으로 유지관리를 외주 용역업체에 통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 용역 발주는 2년마다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로 업체를 선정,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찰 공고 및 업체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상기 시설물들의 관리를 위해 종촌동에 위치한 ‘세종지하차도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파견근로자(터널 유지관리 운영요원=전기, 기계, 통신, 토목 분야 기술자)는 시설물 순회 점검, 교통 상황 및 유고 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전기·기계·통신 등 각종 설비 조작 등을 한다.

또한 교통사고 및 화재 등 유사시 초동조처 및 유관기관 신고, 노면 낙하물 수거 처리, 간단한 시설물 개보수 등을 수행한다. 근본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이용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직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가 나서 공공부문에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의 고용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요 공공시설물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고수 하고 있어 정부 시책과 사회적 공감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시에서는 수탁업체가 유지관리 전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나 실제 용역업체 본사의 역할은 단순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가깝고 관리소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비정규직이다.

또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세종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대전시, 서울시, 강원도 등 수많은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등은 동일 직종의 간접고용 파견 근로자(터널관리원)들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직접고용 전환을 시행하였으나 유독 세종시는 공공무문 비정규직 외주근로자들의 직접고용에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탁 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가로채는 고질적인 관행이 일반화 되고 있고 관계 당국인 세종시는 수수방관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용역 사업 설계시 인건비 책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등 국가기준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을 반영에 의해 계상된다.

용역 계약서나 도급내역서 상에는 이렇게 정해진 인건비에 낙찰률이 반영된 금액이 표기되고 이는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되지만 하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발주청인 세종시는 수탁업체가 용역 도급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 기성금 지급 전 인건비 지급 내역(근로계약서, 노임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로자인건비를 가로채는 부정한 업계관행을 근절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는 기존의 사오리, 주추지하차도 이외에 상당수 시설물이 과업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관리 대상 시설물이 무려 23개소, 총연장 15km에 육박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시설을 맡게 되어 있다.

이는 본 용역에 해당하는 국도 1호선 또는 지하차도와 무관한 시설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추가되는 시설물의 하나인 대곡터널(소정면 소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32km나 떨어져 있는데 당초 용역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떠넘기기식 용역 발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당초 대비 3배 이상이나 되는 과업구간을 설정해 놓고 용역금액 증액은 고작 30% 증액에 불과한 불합리함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보기 충분하며 향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유사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세종시는 직접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용중이고 직접 고용한 도로관리원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거나 별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존 국도1호선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에게 위험하고 궂은일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 위 기사는 세종시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기사내용으로 추후 세종시의 반론이 있을 경우 해명 기사를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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