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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전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퇴직연급 지급 청구 기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에겐 퇴직연금 안 줘도 된다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공무원 퇴직 이후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S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중지가 부당하다며 낸 '연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만 연금지급이 정지됐지만 1975년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의해 취임한 별정직 공무원 중 연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됐다”며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됐고 이후 지급정지 규정이 삭제됐다가 2015년 법 개정으로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갖지만, 그 중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금재정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것이 고려됐다”며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동안에만 퇴직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지방의원 S씨 등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됐다.
이후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받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6~2018년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지난해 해당 기간 받지 못한 연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선 이후에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2월부터 지급이 끊겼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 중단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퇴직연금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가 높지 않아 퇴직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고, 이중수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국민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이처럼 퇴직연금 제한을 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연금제도의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퇴직연금까지 챙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이 겹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당 조항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는 등)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회의원들 주장과 달리 이들의 급여 수준이 상당해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액수에 비춰볼 때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월 평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광역의원은 472만6000원, 기초의원은 376만7000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200만원이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519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전체 의원 18명 중 3명이 반대하고 15명이 찬성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 50% 수준에서 인상된 월정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정비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평균 21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지급 받고 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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