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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앙공원 금개구리 사법기관으로 가나

세종시민단체 "행복청장ㆍ세종시장 등 고발

중앙공원 금개구리 사태 사법부로 가나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수로(도로변) (채증일 2019.5.4..사진제공:시민연합)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 이하 시민연합)은 9일 중앙공원예정지 내 금개구리 보호와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을“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측은 위 피고발인들은 동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고발장을 제출한 손태청 대표는 특히,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의무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완전히 동면에서 깨어난 지 한 참이 지난 4일 현재까지 금개구리 서식에 필수 요건인 둠벙 및 수로에 물을 채워 1.5미터 내외의 수심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작을 위해 얕게 물을 댄 논으로 금개구리를 내 몰아 상위 포식자인 조류 등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한 중대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물이 거의 없어 바닥이 드러난 동편 대수로 (채증일 2019.5.4.사진제공=세종시민연합)

또 감독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6년, 2017년 연이어 해당 보호지에서의 금개구리 보호 대책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시정 지시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이행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방기하였으므로 동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청 역시도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위 피고발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에 의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며 9일 오전9:30분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접수 직후 관련 사실을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통지하고 시민연합 회원들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즉시 나와서 위법 사실에 대한 채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추후 검찰 고발인 조사 시 관련 사실을 함께 진술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엄폐 은폐할 수 없어 조류 등 상위 포식자에게 먹이감이 되도록 조성된 얕게 물을 댄 논(체증일 2019.5.4.)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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