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19년도 상반기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개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정비를 위해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청장, 이하 위원회)’를 6월 12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숙 행복청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키로 심사했다.

또한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추가 반영키로 했다.

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제 완화하고 행복도시 건설 사업 참여자의 고용현황 자료 제출 완화 등을 심사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의 규제완화를 위한 주요내용 심사와 관련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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