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행정 클릭이슈
북한이탈주민 재입북 시도12명, 위장망명 시도자64명 적발

박주선 의원, “재입북 시도자 12명, 위장망명 시도자 64명”

최근 5년간 1년 이상 형 확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39명

국회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되어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이 2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명, 재입북 시도자 12명,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재입북 시도자 12명 중 일부는 국내 재입국으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이 확정되어 보호종료 처분조치를 받았다.

위장망명은 탈북민 중 국내 정착사실을 숨기고 유럽‧캐나다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 중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근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포토] 세종시교육청, 상반기 충청권교육감 정책협의회
[영상뉴스] 행복청, 공동캠퍼스 사업추진 일정 발표
[동영상 뉴스] 세종 복지공약 실천 서약하는 총선 후보들
[동영상뉴스]현대자동차, ‘올 뉴 아반떼’ 세계 최초 공개
[동영상 뉴스] 행복도시, 광역BRT 노선 계획, 광역도로 3개노선 개통
[동영상] 백제문화제 격년제 결정, 공주시의회 반발 심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