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의회 확정 2020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지급 요구

공단, 이사장 부재 이유로 2019년도 기본급 기준 지급

이사장님 왜 우리는, 생활임금도 못 받습니까? 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세종시설관리공단 공무직원(사진제공=노조)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공단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측은 2020년도 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3일(월) 노조측은 시설관리공단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 미지급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공단 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중 기본급은 세종시청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세종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공단측은 2020년도 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무직 인건비 인상 건을 승인할 이사장의 부재 등을 이유로 2019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향후 이사장 선임 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개했다.

노조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공단 측이 제시한 미지급 근거는 ① 공단 규정에 공무직 임금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② 세종시청에서 발표한 생활임금 산입범위 관련 고시로 인하여 산입범위의 산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③ 2019년 대비 13.6%에 이르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임금 상승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① 이미 시의회에서 확정한 2020년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② 세종시청이 발표한 생활임금 산입범위 관련 고시는 급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어 무효이며 ③ 이사장이 공석이지만 정인태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고 본부장의 결제에 따라 일상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점 ④ 공단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무직 기본급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였다는 노동 관례 등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확정한 2020년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2020년에 들어서야 겨우 타 시도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인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13.6%라는 인상률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반면에 공단은 7급 1호봉 등 일반직(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생활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무려 4호봉을 임의로 인상하여 현재 세종시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 세종시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등 근거 없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의 종료 시점에서부터 계속 근로에 대한 소급 인정 차별, 그에 따른 호봉 산정 불이익 등을 지속하여 왔으며 급기야 생활임금의 급격한 인상 폭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 관행의 무시는 물론, 시의회 승인 내용의 불인정,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 내용 무시 등의 월권행위는 물론 직무대행인 정인태 본부장은 급여 결정이라는 일상 업무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