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수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과 이행계획 제시 촉구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 정당에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의회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생중계됐다.

성 명 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주요 핵심 10대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들이 실종되었다.

지난 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누락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3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춰가고는 있으나,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가 서울과 세종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이다.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로 완성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는 35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제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 및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은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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