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세종시을 김병준 후보 논평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이해찬 대표가 6일(월) 오전 “총선 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을 했다.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의 논평이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인 2018년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7개월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협의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의 연설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협의, 즉 관련 정부 부처, 해당 기관, 이전할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기껏 한 것이 일부 지자체와 당정협의를 한 게 고작이다.   

그래놓고 갑자기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각 지역에 떡 하나씩 나눠 줄 듯이 발표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의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공약해 놓고도, 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것과 너무도 닮았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세종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세종시민께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아울러 순서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성과와 함께 부작용도 여럿 있었다.   

가장 크게는 이전 기관의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가 채 1/3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 거리를 출퇴근 하거나, 주말부부로 사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먼저 1차 공공기관이전의 성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을 수립한 후, 유관 정부 부처, 지자체, 야당 등과 협의에 들어가는 게 일의 순서이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졸속으로 발표부터 하는 것은 그 실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종완성’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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