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고위공직자 법정구속 실형 선고

국장 승진시부터 구설수 결국 법정구속

[세종인뉴스 편집국]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남성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국장(3급 부이사관) 공무원 B씨(공로연수 중)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세종시 고위공무원인 B 전 국장은 세종시 전입전인 국무총리실 근무 당시(4급, 서기관) 철거사업 전문 업체로부터 성(性)접대와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전 국장에 대한 구속과 함께 1723만 원의 뇌물 가액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B 전 국장은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서기관으로 재직할 당시 철거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24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A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시 B씨는 청탁과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구속 선고이유에 대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1300만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만 A씨의 직무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다며 뇌물수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B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세종시청 공무원 L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년퇴임을 며칠 앞두고 이날 법정구속이 되면서 연금수급 대상에서 정지되는 등 그동안 공무원으로 쌓아온 경력은 물론 사회적 경륜과 자신을 국장으로 발탁해 입신(立身)을 시킨 이춘희 시장과 전체 세종시공무원 조직에게도 누를 끼쳤다는 평가와 함께 국록을 먹는 고위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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