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꽃,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특별자치시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명분을 갖고 태어난 세종시는 초대 유한식 시장을 시작으로 2~3대 현 이춘희 시장과 의회는 초대 유환준 의장을 시작으로 2대 전반기 임상전 후반기 고준일 의장, 3대 전반기 서금택 의장을 거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태환 의원(재선, 조치원)이 내정됐다.

지방의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세종시의회는 규모가 일반 타 시군의 대도시권 중심의 기초의회 보다 작지만 특별법상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의회로 분류가 된다.

이런 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상당하다.

의장은 세종시 전체의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장으로 의회를 대표해 의회 회기중 사회권을 행사하며,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시장 다음으로 국회의원과 교육감보다 앞선 의전대우를 받는다.

시장과 동급의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5급 사무관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상당한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일원으로 VIP급 해외연수(비행기 좌석 승급)등과 각종 연수시에는 1인실 호텔을 배정 받는 등 사실상 정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핵심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 일반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의회 내부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기획정실을 비롯한 일반 행정 부서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등 건설산업 행정을 관할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청과 시청안전실 등을 관할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비롯 예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로 분류되어 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각 개별의원들이 의회 예산지원을 받아 대표위원이 되어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 등 5명에서 통상 6명으로 구성운영 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각종 예산심의 및 의결을 비롯 의원 발의 또는 집행부 제출 조례 등에 대한 심의권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어 이들 상임위원들이 사실상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을 비롯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실제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진정한 의정활동은 의장단이 아닌 이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후반기 세종시의회는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본지가 입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교육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종시의회 후반기 3개 주요 상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위원 이영세, 이윤희, 노종용, 차성호, 이재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위원 손현옥, 김원식, 채평석, 상병헌,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위원 안찬영, 이순열, 손인수 ,박용희

세종시의회는 모두 18명(지역구16, 비례2)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구 16석은 100%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2석 중 1석만 미래통합당 박용희 의원이 소속 정당지지율에 따라 당선되어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따라 정부중앙기관부처들이 밀집된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의 행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시민주권 세종시의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에 세종시 공직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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