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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대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간담회 개최

충청권공대위 대표단-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대표단은 어제(3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하여 김순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공대위 측에서는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박진강 간사가 참석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공대위가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요구한 10대 의제 중 국민주권·지방분권개헌 차기 대선 전 완료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입법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대위 이상선 상임대표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입장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 왔다고 운을 뗀 뒤, 올해 초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입법과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작년 말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만큼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법·제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민주권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더불어 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고 전한 뒤, 제1 의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이 차기 대선 전이나 대선과 동시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됐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폐기된 데다 코로나19사태까지 발생해 대통령과 정부차원의 개헌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이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개헌과 입법에 적극 나서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수현 대변인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2단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진 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세종시 건설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전의 많은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 나가 전체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관련 입법을 위해 적극 공조·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재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람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충청권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바라는 충청권 공대위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가감 없이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6월 11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6월 24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향후 청와대,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당부서 장관 등에 대한 면담 및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거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나갈 것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및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 국회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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