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설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 결단에 상응하는 실행계획 제시해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공대위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체되었던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반쪽짜리 기능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3/4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혈세 낭비와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던 행정수도를 중핵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권 공급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수도를 핵심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기능이 지역에 분산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2004년 관습헌법에 기초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라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개헌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제헌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의 골든타임 제안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권공대위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각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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