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돼 벌써 33년이 지나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개헌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충청권공대위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차원의 개헌방안 연구와 특위 활동, 국민 여론조사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됐지만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과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지난 대선시기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민선7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을 체결해 굳게 약속을 하였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놓고도 여야 간의 이견으로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제1의제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차기 대선 전 완료”를 채택해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의 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되도록 추진해야하고, 국회 내 절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시대적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앞장서야 하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지거나 특정계층에만 편승하지 말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 

아울러, 개헌의 방향은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하며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해야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 지방의 자율성·창의성·책임성 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40%(모두 비수도권에 해당)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초집중화 및 국토불균형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는 이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위한 제21대 10대 총선의제를 선정·발표하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보장 ▲헌법개정국민발안제, 입법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실효적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등을 제안한 바, 국회와 정치권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비록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개헌의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박 의장의 개헌추진안을 적극 환영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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