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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행정 중심지(행정수도), '서울시로 유지' 49% vs '세종시로 이전' 42%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은 '세종시 이전' 의견 우세 / 서울은 '서울시 유지' 61%

17년 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찬반 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는 팽팽, 지역별 의견 엇갈려

[세종인뉴스 편집국]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신행정수도법을 제정·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백지화됐다. 이후 정치권은 수도 전체가 아닌 행정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선회했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한국갤럽이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평가, 현재 서울시에 있는 청와대·국회·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찬반, 그리고 행정수도 위치로 서울시와 세종시 중 어디가 더 좋다고 보는지 전국 유권자에게 물었다. 일부 항목은 2003년,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 제시했다.

최근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49%가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시 유지' 응답은 서울(61%)에서, '세종시 이전'은 광주·전라(67%)와 대전·세종·충청(57%)에서 많았다.

지난 2003년 12월 조사에서는 당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찬성(세종시 이전)·반대(서울시 유지)가 각각 44%·43%, 그 이듬해인 2004년 6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찬반 각각 46%·48%로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지역별로는 엇갈렸다. 17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 유지' 의견이 대전·세종·충청(8%→36%), 20대(35%→55%)에서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7명, 자유응답) '서울이 중심/서울이 수도임'(32%), '이전 필요성 없음/기존 유지가 좋음'(21%), '예산 낭비'(18%), '성급함/갑작스러움/혼란 가중'(9%), '불편/비효율/도시 경쟁력 약화 우려'(6%), '집값 상승/부동산 정책 효과 없음'(5%) 등을 답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423명, 자유응답) '서울시에 너무 집중/과밀 억제'(40%), '균형 발전'(17%), '인구 분산'(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행정부처를 한군데 집중해야 함'(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잘된 일'(2013년 4월 43% → 2020년 7월 55%)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5%, '잘못된 일' 22%로 나타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행정부처 이전 초기인 2013년 4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43%, '잘못된 일' 28%였으니(→ 데일리 제62호), 7년 전보다 긍정적 시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잘된 일'로 보는 사람은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 등에서 70% 내외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우세, 청와대와 서울대학교 이전에는 반대가 더 많았다. 이전 찬성/반대: 국회 47%/39%, 청와대 38%/48%, 서울대학교 30%/5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초,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세종시로 이전한 주요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함께 청와대, 국회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서울대학교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3개 기관 각각에 대한 세종시 이전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이 47%, 반대가 39%로 7년 전(35%/49%)과 찬반 우세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이전에는 찬성(38%)보다 반대(48%)가 많지만, 지난 2013년(29%/56%)보다 찬반 격차가 줄었다.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30%, 반대 54%로 가장 거부감이 컸다.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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