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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전교조 합법노조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대법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전국의 보건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보건교육포럼(이하 포럼)은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포럼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포럼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료주의적 편의에 따라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초법적인 권한을 발휘해온 관행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이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곳곳에 방치된 관행과 편법, 부당과 만용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또한 전교조가 지금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노력한 것처럼, 이제는 부활한 합법 노조로써 보건교육, 건강증진의 참교육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학 보건교사는 “전교조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한발 한발 새롭게 정진하기를 희망한다”며 현장교사의 희망을 전했다.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대하여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현장 교사들은 전교조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개혁에 앞장서기를 주문하고 있다. 포럼의 교사 회원들은 전교조가 학생건강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서 보건과목 졸업이수필수학점제 등 선진국형 학점에 교육과정 개혁을 이루고, 교원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열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

(사)보건교육포럼은 전국의 보건교사 회원으로 구성된 교육단체로서, 학생건강과 보건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 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1.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법률 규정), 동법 시행령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교원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는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음(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고, ②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③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원고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2)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3)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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