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4조 원 육박ㆍ지출구조조정은 5%에 불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평균 4.7%, 여타 기금 사용 비율 96.2%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해 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9,337억원에 달했다.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2,933억원, 서울시 1조1,366억원, 대구시 2,818억원, 경남도 2,198억원, 대구시 2,818억원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수입원 출처는 지출구조조정·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정안정화기금·기타 등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평균 4.7%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기금을 통해 사용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583억원, 재해구호기금4,436억원, 기타 3,347억원을 끌어와 1조1,36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총 1조2933억원 중 500억원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방채 발행도 급증 추세다. 올해 8월11일 기준 17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2,48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5조4,345억원)에 육박했다.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역시 전년 대비 86.7%(2조9112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2년 새 평균 80.3%나 증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조88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부채 증가에도 여전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세종시의 부채비율은 2017년 2.58%에서 2018년 3.46%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지방채 발행은 96.7% 증가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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