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의안건,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안건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제66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기 중 주요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다.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회되는 제66회 정례회기 동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안과 16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설명한 산건위 주요 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시 녹화계획을 수립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네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된 지역을 건축조례에 지역범위를 포함시켜 관리운영 하고자하는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은 건축조례에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지역을 분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반영 하였고, 불법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대책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를 연 1회인 것을 2회로 강화했다.

다섯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2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리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에서 장기공공임대로 제명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외벽보수를 추가 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준 80퍼센트에 설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 하였으며,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 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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