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다섯 동 중 한 동은 40년 이상.. 경북이 가장 많아

  이은주 “80년대에 급하게 지은 건물들, 우리 자녀가 다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소위원)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서울의 초중고 건물은 둘 중 하나가 30년 이상 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시도별 학교급별 유초중등학교 연도별 노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건물의 39.4%는 30년 이상이다. 건물 열 곳 중에서 네 동이 30년 넘은 것이다.

30년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은 시도는 53.1%의 서울이다. 다음은 경북 51.3%와 부산 46.0%로, 이들 세 곳은 하나 건너 하나가 30년 넘는 셈이다. 반면 대전(19.0%), 인천(24.0%), 세종(24.4%)은 적다.

좀더 오래된 40년 이상 건물은 전국 20.6%로, 다섯 개 건물 중 하나다. 시도 별로는 경북(32.1%), 서울(25.7%), 전북(24.7%)이 많다. 대전, 광주, 인천은 10% 내외로 적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오래 되었다. 30년 이상 건물이 초등학교는 42.7%, 중학교는 38.2%, 고등학교는 34.1%다. 40년 이상은 초 22.6%, 중 19.8%, 고 17.3%다.

자료는 올해 11월 4일 기준으로, 건물은 모두 6만 857동이다. 30년 이상은 2만 3천 985동, 40년 이상은 1만 2천 514동이다.

교육부는 40년 경과 노후건물 2천 835동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면적 이상 교육용도 시설 중에서 선별했다. 내년 2021년부터 5년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데, 물량의 25%인 709동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다. 사업비는 BTL 제외 13조원이며, 국고와 시도교육청이 3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는 1980년대에 급하게 지어진 곳이 꽤 된다”며, “그 학교들이 지금 30년 넘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되거나 40년 넘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며,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필요하면 제때 추진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 물량 늘리고, BTL 줄이고, 국고 늘리는 등 3가지 사항은 개선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관련하여 ▲물량 2천 835동은 교육부가 고려한 6천 88동의 절반 수준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다. ▲BTL은 빚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BTL 민간투자비는 4.3조원 규모이며, 2023년부터 20년 동안 총 5.5조원을 갚아야 한다. ▲교부금 감소 등 재정상황 나쁜 시도교육청이 사업비의 70%를 분담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목소리가 있다. 자칫 학교와 학생 위한 다른 교육예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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