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 보류 안타깝고 우려된다

논의부족이 아닌 국민의힘 무대책이 원인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이하 ‘충청권공대위)는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과정의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2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우리로서는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또 이미 국회법 개정안은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하여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또한 지난 9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충분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논의할 시간과 체계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제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리한 논쟁으로 인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세월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정이라 하여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려 계속심사로 보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동반하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까지 발표한 바가 있으나, 이후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의힘은 127억 원 설계비 반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만큼,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갖고 공청회를 포함한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치적 논쟁의 산물로 전락시킨다면, 중요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560만 충청 표심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집된 표심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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