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해고자 생계 위기...시민‘복직’희망 전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2018년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파업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복직펀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직 펀드는 ‘해고자와 함께 살기’라는 이름으로 대책위 참여 단체뿐만 아니라 세종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한다.

펀드는 단체 100만 원, 개인은 5만~10만 원 이상으로 모금하며, 목표액은 최고 3천만 원이다. 향후 모금 현황을 보고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시민 출연금은 부당해고자가 공사로 복직했을 때 해고기간 받아야 할 임금 보전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등 수익금은 없다. 운영기간은 1년이다.

모금된 출연금은 전액 해고노동자 생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펀드 모금 시작 1개월 이내에 1천만 원 이상 모였을 경우 50만 원을 더하고,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이 모금될 경우 1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복직 펀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행복한 공동체상’을 제작해 전달한다.

복직 펀드는 현재 홈페이지도 개설해 투명하게 모금과 집행 현황을 공개한다.

현재 복직 펀드 모금액은 시작 후 사흘째인 17일 현재 30명 가까이 참여해 500만 원을 넘어섰다.

대책위는 10월 28일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민주평화연대, (사)세종여성,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세종시당 노동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사가 시민 혈세 2억 원을 투입해 연봉 4천만 원이 안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세종시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 해고자는 생계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면서, “대책위는 먼저 생계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해고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해고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담아 ‘복직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시키지 않았다”라며, “시민 혈세를 무리하게 투입하면서까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상 복직과 공사의 혈세 낭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2018년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인정권을 얻어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0여 명을 징계했다. 특히 당시 지회장이었던 박근태 씨(49)는 해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박 씨에 대해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공사는 박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 원을 냈다. 이어서 소송비용 1억 원을 투입해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행정법원도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11월 11일 재차 항소를 제기하고 1심 판결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박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해고자 복직펀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복직펀드’를 검색하면 블로그 ‘해고노동자와 함께 살기’(https://blog.naver.com/spaceh21)를 찾을 수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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