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세종시의회 ‘청렴도’ 수준 최하등급 평가에 부끄럽고 참담하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니난 17일(목)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개별 평가부터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5등급이란 최하 점수를 받았다.

17일 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발표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7일 발표한 ‘2020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 3관왕을 차지했다며 세종시의회 청렴도 최하위 발표에 대한 비난 논평을 냈다.

정의당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청렴도는 물론 의정활동, 의회운영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이며 전국 광역의회 17개 중 꼴찌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점수와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이어서 세종시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전현희 위원장(사진=권익위 홈페이지)

이번 청렴도 평가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2만52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평가에는 이장, 통장 등 주민대표와 일반주민 참여 비중이 절반(1만4284명) 이상 참여한 결과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세종시의회가 의정활동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청탁‧개입, 갑질 관행 등에서 다른 광역시도의회보다 가장 나쁜 수준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2017년 지역주민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9년 2등급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아예 바닥을 드러냈다. 종합청렴도를 봐도 2017년 2등급에서 2019년 4등급으로 이미 급격히 떨어졌고 올해는 아예 최악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그동안 세종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불법‧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도를 넘은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

(부패경험)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자료=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의원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각종 이권 개입, 갑질 특혜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차마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다.

▶시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명제에서 세종시의회가 과연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매년 지방선거 때만 되면 ‘지방의회 폐지’ 여론이 들끓는 것도 오래된 이야기다. 시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냉소로 답한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민의 수렴과 정책 제안, 민원 고충 해결능력을 갖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 감사, 부패방지 기구 설치, 윤리강령 강화 등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의회가 바로 설 수 있게 일조할 것이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청렴도 평가 낙제점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조속히 스스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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