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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렴도 전국 꼴찌, 왜 부끄러움은 세종시민의 몫인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해서도 안 된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청렴도 전국 꼴찌, 왜 부끄러움은 세종시민의 몫인가? 21일(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 낸 논평의 제목이다.

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점수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논평에서 더 심각한 것은 종합 청렴도 뿐 아니라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등 분야별 평가에서도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이라며, 종합과 분야별 청렴도 모두 5등급인 건 세종시의회가 유일하다며 개탄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들의 가족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논란, 불법 건축물 적발, 아들의 채용 비리 등, 비위와 의혹으로 점철된 한 해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이번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낮은 등급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웃에 있는 대전시의회도 올해 6월 의장선출 파행으로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3개월간 논의를 통해 얻은 혁신과제를 10월에 발표했다.

시의회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애쓴 결과, 올해 대전시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 해보다 3단계나 오른 2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세종시민이 세종시의회에 바라는 것도 이런 모습이었다며, 성장하는 도시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성장할 지, 아니면 멈추어 퇴행할 지가 결정된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내내 시민사회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세종시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져온 것이다.

해결을 위한 해법이 없지는 않다. 우선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문제가 있는 시의원에 대한 심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과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혁신과제를 도출해 세부적인 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길만이 세종시의회가 처한 지금의 이 고통을 성장통으로 바꿔내는 유의미하고도, 유일한 행동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더이상 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움을 세종시민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세종시의회 청렴도 꼴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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