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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등 사회복지법인 단체 대표 등 현직 유지 출마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일 년 앞으로, 정부출자 기관·단체 아닌 사회복지계 인사들 현직 유지 출마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정치자유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이 나오면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일이 내년 3월,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현직들은 물론 예비 정치 지망생까지 출마를 위한 조직력 확장과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또는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예비 후보들은 물론 현직들까지 선거법 관련해 잘 모르는 입후보 자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회신을 사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공선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를 할 수 있다.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사진은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사진=세종인뉴스)

▶출마를 할 수 있는 경우

정부출자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이 되지 않은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각 시·도 사회복지법인의 비상근 사회복지협의회장이나 같은 비상근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 일반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자 및 임원 등과 학원연합회장,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는 회장 등은 현직 직책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다.

또 이들 단체의 임원·회원 등을 포함한 구성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제외)들은 모두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정치자유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를 빙자한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대부분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 세종시청과 읍면동사무소와 연관이 높은 단체들에서 개인 경력을 만들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명도를 높여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단체명을 행정수도와 발전위원회 등을 빙자한 명칭을 사용해 공공단체인것 처럼 포장해 신분상승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입후보 예정을 꿈꾸는 인사들 중심으로 최근 세종시의회 일부 비리의혹 의원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와 함께,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한계성과 낮은 정당지지율로 일정부분 한계성에 부딪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들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실력이 있는 선량들이 많이 배출되어 시민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과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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