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지역 공직자 부동산 거래행위 전수조사하라 요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이 4일(목)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세종시 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전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를 범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까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적 조사 범위도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세종시 지역은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면서, 현재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다른 공직자들도 투기행위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는 지적도 함께 했다.

더불어, 정부는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가족이 관여했는지 일가친척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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