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관련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 요구”

공무원 공동주택 특공 전면 폐지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28일(금)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기로 발표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공급을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사실상 우려감을 나타내는 논평을 냈다.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당정청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세종시설치 특별법상 2030년까지 공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일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특공제 폐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공무원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듭 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 논평과는 달리 시민 일각에서는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최근의 사회현상과 관련해 자신들의 직업에 따라 주거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과 달리 공무원 특공제는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내부와 인근 대전·공주·청주 등 같은 충청권역권에서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3~4억원에 분양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게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라면서 특공제 폐지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 정부청사 지역에서 20~30분거리의 대전 둔산동 3청사 지역의 중기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는데에 아파트 특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 특공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여당의 특공제 폐지에 대한 세종시의 우려감에 대한 정부여당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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