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혜택과 예우 강화해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운영지원과 행감 2일차, 세종시 명예시민 선정 이후 운영 부실 지적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명예시민 제도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3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명예시민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예우를 통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명예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명예시민증 발급과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비롯해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제공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시정 참여 적용사례는 함신익(심포니 송) 신년음악회 등에 불과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의원은 침체된 명예시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 에게도 명예시민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선정 대상자 폭을 확대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에 세종시 운영지원과는 “세종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명예시민 예우 증진 개선방안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정된 명예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출범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혜택 및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명예시민 제도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3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명예시민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예우를 통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명예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명예시민증 발급과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비롯해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제공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시정 참여 적용사례는 함신익(심포니 송) 신년음악회 등에 불과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의원은 침체된 명예시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 에게도 명예시민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선정 대상자 폭을 확대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에 세종시 운영지원과는 “세종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명예시민 예우 증진 개선방안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정된 명예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출범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혜택 및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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