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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불법선거 이의제기 자의해석 각하 결정당사자 조사 한번 없이 이의제기 무효 결정한 세종시체육회
  • 편집국
  • 승인 2020.01.31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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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이상합니다 2020-02-03 17:56:45

    체육회 선관위 결정은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떠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고 생략하고 자료출처에 대한 법적 문제 등은 수사기관의 일인듯 한데 자신들이 수사와 판결까지 한꺼번에 내린 이상한? 결정문 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건은 자체선관위 직무범위를 넘어선 재량권 위법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등에 대한 별도의 고발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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