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행정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11일 연구모임 4차 회의서 연구 과제 및 방향 논의

제4차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조례, 판례, 국내외 사례 등 조사 및 분석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안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지적 재조사 사례와 그간의 분쟁사례 등을 참고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비법정도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9월 말 중간 보고를 거쳐 10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우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포토]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희귀철새 장다리물떼새
[포토] 국립세종수목원 새우난초 개화 소식
국립세종수목원, 검은박쥐꽃 개화
[포토]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 네발나비 발견
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보춘화 개화 눈길
국립세종수목원, 활짝 핀 아프리카튤립나무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