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보상비 350억·대통령 집무실 건립비 10억 추가

금강횡단 교량·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현안사업 예산 확보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는 29일(화) 최민호 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고 밝혔다.

최 시장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정부 65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은 1조 5,109억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대비 1,235억 원(8.9%)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달성한 데 큰 의미가 있고,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1)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2)시민 안전 제고, 3)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는 ▲첫 번째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23일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부지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 ‘27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추후 출퇴근 시간 햇무리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이라며 미래전략수도 기반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세종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도 신규로 반영되어 타지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세종시는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중에서도 부재로 시민 불편이 컸던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며 이로써 우리 시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전, 청주, 멀리 충남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세종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입 예산의 감소로 긴축운용을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고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기조가 이어져 ‘24년에도 지방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은 재정을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겠다.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업추진 일정 및 규모를 재조정하겠다며, 무엇보다 공약사업을 위해 민생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년 예산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청취하여 11월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세종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세종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되고 신규사업도 대폭 반영되었다며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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