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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 대상 감사 이어가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빛 축제 개최와 관련해 “작년 빛 축제 예산편성 심의 시, 시에서 개최되는 첫 겨울 축제인 만큼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축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2억 원을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부실한 행사 진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향후 빛 축제 추진 시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금강파크골프장에 반송 기념수 세 그루를 심었는데 표지석 중 하나가 파크골프협회장 명의”라며 “시의 예산으로 개인의 기념수를 해준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시장 명의의 표지석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나 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유료 강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동호회 등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비영리단체임을 입증하고, 종목별 협회에 제출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체육회에서는 동호회에서 선수가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도시 추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읍·면에 계신 구도심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화도시 추진 조성사업 추진 시 로컬콘텐츠타운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단체별, 종목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와 방만한 기금 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체육회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반다비빙상장과 관련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빙상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빙상장 건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이 더욱더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반다비 빙상장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에 목적을 둔 시설이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편의에 대한 사항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산업혁신기반사업에 대해 “국비 40억 원과 시비 11억 원, 총 51억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어 해당 기업이 세종시를 이탈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약조건 등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사업에 투여되는 만큼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세종시 기업 생태계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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