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연봉은 최고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왕이고, 투표 후에는 4년간 노예로 산다

▲ 거대 양당논리에 함몰된 투표는" 나쁜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욕하게 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국회=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법안 표결은 입법의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법안 표결 참여율이 50%도 안 되는 의원은 34명(11.4%)이었다.

지난 9월 28일 본보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최하위”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회 참석률은 물론 심지어 본회의 의석을 지키고 있더라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있다. 이른바 ‘당론’으로 발의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지만 막판 표결에는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71명은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10명은 대표 발의한 법안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또 115명은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공동 또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표결에 기권했다. 자신이 낸 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기권한 사례도 10건이었다. 한 의원은 “표결할 때 표결 버튼 누르는 시점을 놓쳐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 3천여만 원, 기본급 월 600여만 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1400여만원, 관리업무수당 월 58만 원,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에 9명의 보좌진(인턴 2명 포함) 급여 연 3억 8천만 원 국고지급과 전화, 우편요금 월 91만 원을 지원받으며,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평년 1억 5천만 원까지, 전국단위 선거 해 3억 원까지, 가족수당은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을 받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는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까지 지급 받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인 종신연금 월 120만원을 65세 부터 사망시까지 받는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이 있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이 있으며 탄핵 대상 제외된다.

또한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이용 전액 무료이며, 공항 이용시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으며, 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을 이용 (국회에 있음)한다. 해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고지원 해외 시찰 보장으로 연 2회 이상 해외를 나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이달 13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멈춰있다.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는 법정시한까지 8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6일 현재 선거구 획정을 전담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이후 40여일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법이 정한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연장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의 입장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사진은 의원회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연장돼 논의를 재개한다 해도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6%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 세비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다. 세비(연봉)와 비교해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한 경쟁력 평가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한국 다음엔 마피아 정치로 얼룩진 부패한 이탈리아 의회 뿐이었다.

한국의 정치사는 양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없었다. 영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거대양당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한편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으나, 매번 거대 여야 정당들의 기득권 고수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의회 부패·무능 경쟁력에서 우리와 꼴찌를 다투는 이탈리아 정치에서 2009년 10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 돌풍을 일으켰다.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내걸고 인터넷과 SNS에 기반한 시민참여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이다. ‘오성운동’은 창당 4년만인 2013년 총선에서 하원 25%, 상원 24%를 득표하면서 단일정당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물갈이에 나선 이탈리아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총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정치의 본산 국회의사당에 들어설 대의민주주의 대표 국회의원, 2016년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다시 거대 양당의 정치논리에 빠질 것인지 일 잘하는 유능하고 부지런한 선량을 선택할지는 국민의 몫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하며 일 하지 않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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