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현물무상지급 조례 철회, 촛불세종시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난 23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한 중요한 시기, 아름다운 시기에 입는 옷”이라고 강조하고 “무상교복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복 한 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아주고,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치열한 토론 끝에 현물 지급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무상 교복 지원방식을 두고 현물과 현금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또 무상교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우리 시 관내 중고생 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본래 목적이 중요하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잘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상임위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이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그러나 지난 23일 세종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무상교복 지원 현물지급 조례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두 의원의 현물지급과 배치되는 수정안을 제출해 결국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자신이 낸 조례원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시지부(이하 참학)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교복현물무상지급’ 조례가 무산된 점에 대해 의회를 비판했다.

참학은 교복현물지급 수정 조례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학부모회장연합회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된 무상교복 현물지급 주장이 일거에 무너진 것이라며,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참학은 현금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하여 일명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교복구매를 유도하게 되어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러한 제도에 현금지원은 과점상태인 교복업체가 교복 값 상승을 꾀해도 속수무책이라 본래 취지인 학부모 부담을 100% 해소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난 9월 26일자 성명서를 통해 밝힌바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무상교복 현금지급을 처음 실시했던 성남시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사실이며, 이와 같은 현금지급의 문제점 때문에 현물지급을 토대로한 무상교복 공동구매 조례안을 경기도가 제정하였고, 무상교복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현물지급을 명문화하여 조례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의회에 일부 의원들은 끊임없이 무상교복 현금지급을 왜 주장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는 선택권 존중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참학은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선택권 주장이 옳다면 학교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수학여행 지원비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의 주장하는 현물로 고정하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며, 일부 학교는 특목고 또는 특성화 학교로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생활복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다. 얼마든지 현물지급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단체복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억지 주장(일부 의원들이)하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학은 또 우리 교육공동체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무상교복 현물지급이 합리적임을 밝혔고, 그 의견을 담아 무상교복 현물지급의 조례안이 교육안전상임위에 전달되어 상임위 통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이고 세종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시의원들의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사이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원 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인질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을 위해 학생, 어른을 막론하고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매주 촛불행진 했고, 지방선거를 통해 더민주당에 힘을 실어 줬던 촛불세종시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개발논리만을 내세운 도시재생예산 삭감 그리고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철회에 이르게 까지 한 절대 다수의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며,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 교육시민 의견 묵살한 무상교복 수정 조례안 제출, 서금택 시의회의장 및 행복위(안찬영(한솔동),박성수(종촌동) 이영세(비례대표),이재현(전의,전동), 채평석(부강,금남), 노종용(도담동), 이윤희(소담,반곡동), 산건위(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손인수(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

1.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인질 삼아,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에 이르게 한 더불어민주당 집안 싸움, 세종시당위원장(위원장 이춘희)은 즉각 사과하라!

1. 시의회를 믿을 수 없다! 교육청은 즉시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라!

2018년 11월 25일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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