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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세종농협, 민주당 당원모집 지시 선거법위반 논란국민의힘 세종시당, 농수축협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위반 조사 요청

민주당 세종시당은 누가 남세종농협에 당원모집을 지시하였는지 밝혀라

민주당 세종시당 당원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남세종농협의 당원모집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 남세종농협(조합장 신상철)이 산하지점 6곳을 상대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3명씩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당)은 남세종농협이 세종시 보람동에 농협사옥 겸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행복청과 세종시의 마지막 허가 절차만을 남기고 조직적으로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민주당 세종시당은 해당 농협에 당원모집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국회 농해수위에 공문을 보내 남세종농협에서 발생한 단위 농협지점 민주당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입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세종시 소재 뉴스세종충청은, 세종시 지역농협이 지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단독보도를 내 세종시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왔다.

뉴스세종·충청은 세종시 A지역농협은 지난 해 8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점 6곳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당원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등을 보내고 당비 은행자동이체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한다.

남세종농협은 당시, 지점별로 입당원서 3명씩 모집과,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특정 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입당원서를 받아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6월 지방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된 당원 모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남세종농협은 내부 통신 업무협조 안내시 제목 앞에 ‘긴급’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틀 후 당원모집을 끝내고 사흘 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무협조문에는 A지역농협이 세종시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보완사항 끝나고 허가 절차만 남았으며 (특정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선거법상 교사, 공무원, 농수축협 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적용도 주목되고 있다.

이는 남세종농협의 건축허가가 지난해 행복도시 내의 건축물 인허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 반려되다 갑자기 허가쪽으로 선회하는 이유가 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특정 세종시의원이 관련 건축부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일부 건축물심의위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해당 농협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곳은 세종시청 맞은편 보람ㆍ대평동 지역으로 현재의 남세종농협 본점이 있는 금남면과  도로하나 사이에 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으려는 입후보 예정자들간 당원모집 경쟁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남세종농협의 민주당 당원모집 관여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천을 받기 위한 당원모집 경쟁과 모집에 따른 댓가성 건축허가 여부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세종시당 등이 밝혀야 할 과제로 보인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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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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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2-01-14 11:12:20

    선거법위반 한두껀인가.주민자치 위원들도 민주당 선대위 가입하고 운동하고.   삭제

    • 박** 2022-01-13 17:12:28

      다 모르겠고 민주당도 잘하시는분 많겠지만
      첫째는 부동산정책등 때문에 ~
      이번에는 국힘 응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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