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은 탈법 공직기강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현직 교사의 불법 영리행위등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른 인천시교육청

[인천=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 국가공무원법상 금지 되어 있는 공직겸직 조항을 위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 소속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청천중 K모 보건교사에 대한 본보의 보도(5.11)가 나간 후 교육청은 지난 7월 해당 교사에게 청렴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해당 K모 교사는 자신의 공직 직렬과 관계가 있는 누리집인 이른바 속칭 천사방(인터넷 커뮤니티, ‘참보건연구회’)을 개설하여 힐링샘이란 회사의 홍보와 영업연계를 통해 전국의 보건교사들에게 보건관련 물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친인척을 회사의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금전적 거래가 오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L모 보건교사가 질의한 민원답변(2015.6.30 사건번호 15011-000××)에서 “참보건연구회와 힐링샘은 이름만 달리 할 뿐 동일체”라고 밝히고 있고, 더불어 “참보건연구회가 마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자칭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카페라고 하기에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총체적인 비리의혹을 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감염병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천사방이 ‘순간 접속자가 1천명을 웃도는 대형 사이트’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회원의 대부분이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임을 감안하면 천사방의 메뉴로 등록된 힐링샘을 통해 메르스 관련 물품이 활발하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교사의 징계조치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이 사태를 은폐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B교사는 “메르스 사태에서 천사방이 가장 큰 이익을 보았다는 말이 보건교사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관리자 교사가 중징계를 받는 사이에도 힐링샘은 왕성한 영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하였다.

▲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린 홈페이지 운영 현직교사의 글

한편 A 법무법인의 H변호사는 ‘천사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의약품 쇼핑몰 등이 배너로 소개된 반면, 힐링샘은 초기 홈페이지 화면의 주요 메뉴로 직접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천사방이 직접 힐링샘을 운영하거나 천사방과 힐링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천사방의 운영자가 현직 교사라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해당교사의 중징계와 함께 해당 사이트의 폐쇄, 천사방 사이트와 동일체인 힐링샘 등의 검찰고발조치 및 세무감사 요청 등 마땅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의 취재에 응한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청이 해당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보고 있다”는 감사 담당자의 태도에 대하여 차라리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결 같이 토로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소청 절차는 개인이 받은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서 교육청이 간여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핑계로 영업알선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와 고발조치를 유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인천의 P모 보건교사는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이 사이트의 오너이고, 힐링샘이란 회사도 지난 수년간 직접 운영하다시피 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관리자 명의만 은근슬쩍 바꾼다고 해서 교육청이 나 몰라라 한다면 교육청 담당자를 비호세력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천사방은 댓글이나 구매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이용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징계를 받은 K교사는 보건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구나 물품을 판매하는 힐링샘 사이트를 천사방 홈페이지의 메뉴로 직접 연계하여 교사들이 천사방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힐링샘 유료 자료들을 포인트로 구매하도록 알선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과연 교육청이 이러한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천사방의 회원인 O교사는 '자신의 개발하여 교사들과 공유하고자 올린 자료를 상업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징계를 당한 K모 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이 ‘중징계’ 를 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메르스 사태를 맞이하여 버젓이 영업 알선을 계속하고 있는 혐의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 손을 놓고 방치하는 작금의 행위에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공약한 이청연 교육감의 지도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이교육감은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의 비호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징계를 당한 해당 교사가 관리자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든 명의를 타자로 넘겼든 징계를 부과한 시점에 비추어 해당교사와 사이트, 힐림샘을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현직교사가 운영하는 천사방_공지사항-힐링샘_공동구매_홍보[사진=참보건연구회 홈페이지 캡처)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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