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된 교육감 예비후보 당선 시 막대한 혈세 낭비 초래

선관위가 밝히지 못한다면 후보자 스스로 결백 밝히면 돼

선관위에 고발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자 A모씨와 사무장은 보수성향의 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세종시서관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종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자리에 지원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면 이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예비후보 A씨는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은 누가 고발된 후보인지 알지 못해 각자의 생각대로 예비후보자 모두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보가 만약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재․보궐선거로 이어져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관위에서 밝힐 수 없다면, 거꾸로 고발되지 않은 후보들이 자신의 결백함을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먼저 최태호 예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일보사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현재 세종시선관위로부터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된 선거법 위반으로 최교진 현 교육감은 2020년 4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최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최교진 교육감과 별도로 세종선관위는 지난 31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검찰청은 지난해 세종지방 경찰청의 최 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해 증거보강 수사를 요청, 경찰은 증거보강 자료를 강화해 지난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재 송치를 했지만 현재까지 대전지방검찰청은 최 교육감의 기소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검찰수사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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