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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과정 문제점과 대안 탐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취지와 달리 사전 여론 수렴 매우 미흡

(사)보건교육포럼, 2022 보건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탐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교육과정 연구 절차, 성교육 내용 편향 등 문제 많아 포괄적 수정 불가피

코로나 19등으로 보건교육 요구 높아, 초등 보건과목 도입 및 필수화 필요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사)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가 지난 2021년 말에 위탁하여 지난 4월 21일 발표한 “2022 보건교육과정 개정 연구 초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의 주요 문제의식은 이 연구가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사전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고, 코로나 19 이후 보건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법률을 외면, 보건과목 필수화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교육과정 총론과의 괴리, 특정 시각에 치우친 편파성, 성교육, 정신 건강 등의 근거 없는 내용 축소, 개인적 실천 위주의 협소한 시각 등의 문제와, 정책방안 미흡, 연구 내용 간의 불일치 등으로 포괄적 수정이 불가피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 위탁과 운영 과정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시안과 관련하여 첫 발제에서 우옥영 경기대 교수는 2007년 개정된 보건교과 입법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부가 2008년에 이미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던 바, “이제는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만큼 초등 보건 과목 고시, 중고(1개학년) 보건과목 필수 고시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교사 2인 배치 법안 통과,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의 논의가 진전되어 지원방안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연구안은 성교육표준안과 포괄적성교육 등 대립된 시각 중 성교육표준안 측 입장만 담고, 널리 이슈가 된 부분을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과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추세를 균형있게 담아야 갈등이 적으며, 민감한 내용일수록 객관적으로 교육과정에 담아야 민원에 대한 대응과 현장의 교육활동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을 축소 조정은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보건교육은 실천이 중요한 생활교육이므로 친구들의 압력이나 사회환경 등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고, 학생회, 학부모회,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학교 보건교육부, 지역 보건교육센터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미경 보건교육포럼 대표는 교육과정은 교사의 가르칠 자격을 규정하고, 교수요목에 따른 교과서 지급, 학습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교육과정고시가 없어 중, 고등학교와의 체계성 확보, 교과서 개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교과처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 시안에서 교육목표 및 핵심 아이디어, 성취기준 간의 불일치, 부적절한 행동 용어 등의 세부적인 문제와 성교육, 정신건강 영역 등의 근거없는 축소와 재배치로 체계적 교육에 지장을 우려하며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지학 시흥은행중학교 교사는 이 시안은 건강 생활습관 또는 질병 처치 등 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은 축소하고 개인의 생활습관, 질병위주 접근으로 정상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강 문제조차도 의료의 문제로 환원하여 ‘의료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이 연구에서 축소 또는 삭제된 건강권, 건강의사소통, 건강의사결정, 건강증진 옹호, 건강 문화, 건강 정보와 자원의 활용 등의 내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방안과 관련하여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보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개인별로 상이한 건강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보건교육과정 및 관련 정책을 현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보건교육센터를 강조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희 경북 남 보건교사회장은 학생의 건강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건강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 규모나 보건교육 시행 등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에는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보건 보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일정 규모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보건 보조 인력 배치를 주장했다.

한편, 연구 위탁 과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한혜진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교육부가 정보, 환경 등 비슷한 위상의 다른 선택과목은 독립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건 과목은 초중고에서 배우는 과목임에도 고등학교 교양 과목, 진로와 직업 등과 함께 묶어 연구를 공모했고, 작년 10월 27일에 급하게 공고를 내면서 연구계획서 제출 시한을 11월 9일로 제한해, 근거와 기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연구 경험이 많은 연구자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성교육표준안연구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성교육표준안 연구자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참여한 100여명의 현장 교사들도 문제점을 성토했다. 한 고교 보건교사는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더니 2022 보건교육과정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진학 시 면접 등 준비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강권, 건강과 사회 및 문화 내용이 축소 또는 삭제되었다고 했고, 한 초등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정을 연구해 온 보건교육 전공 교수와 전문가도 있는데 왜 산업보건 전공 교수 등이 연구에 주축인가, 추후에는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022 보건교육과정 연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 협의도 없었다면서던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전 대통령 교육자문회의 자문위원이었던 김대유 서영대 교수는 “새로운 영역일수록 교육부에서 논의가 제한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회적 요구가 높은 보건, 기후, AI 디지털 등 새로운 교육영역을 담당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TFT를 구성하는 한편 교육과정과에 보건교육 전문직 등 관련 인력 배치와 부서별 통합 논의를 해야 하고, 연구위탁과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높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사회자인 우윤미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4월 21일, 교육부 위탁 연구진이 개최한 토론회의 경우, 당시 줌방에 청중의 참석이 제한되어 토론장에 들어오지 못한 대기자가 많았고, 연구안의 문제가 많았음에도 토론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곧 연구 최종안이 정리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인수위원회, 교육부 등에 보내고, 각계에 널리 알려 2022 보건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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