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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업종제한 완화로 상가공실 실타래 푼다전면공지 활용 개선·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도모

예산 절감·서민고통 분담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10일(수) 언론브리핑에서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 대책을 발표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 대변인실)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0일(수) 오전 10시 최민호 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로, 도시기능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업기능이 필수적이지만,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는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어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시장은 특히 세종시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과도한 상가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세종시는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상가공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세종시는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청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신축 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금년도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종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면서, 그동안 상가업종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다면서 금년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으며, * 「해제지역 상가업종 규제완화 시민협의체」 : 3회 개최, 관련단체의 의견청취 및 대안 마련(20명,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문가, 행복청 등) 아울러, 금년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셋째,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하며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하여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07~22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째,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세종시는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하여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14년)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하고 이외에도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음

이는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최 시장은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면서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세종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창작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보헤미안 거리’를 벤치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연 참관 인원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와 각종 문화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공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창출에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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