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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핵심 공약,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계기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행복도시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국토부가 이를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는 10일(목) 국토교통부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

이에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다면서 이를 환영했다.

세종시는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세종시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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