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뇌부와 방사청의 합작품 “속빈 전투기”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한 미국정부에 돈만 퍼주는 계약 맺은 방사청

▲ 미 공군의 최신예기 F-35기의 비행모습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세금 18조가 투입된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시작된 한국영공의 수호기 사업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청 관련 부서는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KF-X 사업)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민 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리실도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는 보는 것(조사)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정당국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개발,양산비등 18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는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전투기 이미지

KF-X 사업의 핵심기술인 고성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을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흔들리게 됐다. 방사청은 이를 국내 개발이나 외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 24일 외국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KF-X 사업을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18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극심한 진통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사업이 답보 상태인 KF-16 성능개량사업도 마찬가지다. 방사청은 2012년 7월 노후화된 KF-16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교체하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BAE 시스템즈 미국법인과 미국 정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후 미 정부와 BAE 시스템즈가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을 추가 요구해 ‘꼼짝 못하고 돈을 대주는 물주’ 신세가 됐다. 방사청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사업파트너를 록히드마틴으로 바꿨지만 그 사이 성능개량 시제기로 미국으로 보내진 KF-16 2대는 1년 4개월째 미군기지에 발이 묶여 있다.

공교롭게도 대형 항공전력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은 우리 공군과 해군에서 사용할 항공기 314대를 담당하고 있다. KF-X 개발 120대, KF-16 성능개량 134대, 해상초계기(S-3 바이킹) 구매 20대, 차기 전투기 F-35A 구매 40대로 4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7조7900억원에 달한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특정 군수업체와 300대가 넘는 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록히드마틴과 2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 기술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쏠리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펴낸 국제무기거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간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최대 고객은 한국으로 나타났다.

▲ 록히드마틴 전투기 생산공장에서 생산중인 F-35전투기 생산모습[자료사진=록히드 마틴]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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